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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649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2021-08755 국민권익위원회 2021-12-21
    1648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2021-08956 국민권익위원회 2021-12-21
    1647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2020-22864 국민권익위원회 2021-02-02
    1646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2020-20128 국민권익위원회 2021-01-12
    1645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2021-01543 국민권익위원회 2021-03-16
    1644 체육특기자이적동의의무이행청구 2000-01416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04-17
    1643 체포영장 청구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중앙행심2012-21028 국민권익위원회 2013-02-26
    1642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2004-11867 국민권익위원회 2004-09-27
    1641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25304 국민권익위원회 2013-05-07
    1640 초급정보통신기술자자격등급변경청구 1998-04943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8-11-13
    1639 초등교사자격박탈처분 무효확인청구 및 초등교사자격증 재교부 이행청구 2009-13356 국민권익위원회 2009-08-11
    1638 초등교원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 2002-11014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0
    1637 초등교장자격증수여및임용이행청구 1996-03124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01-31
    1636 초등학교 2급 정교사자격증 박탈처분 무효확인청구 2008-24047 국민권익위원회 2009-04-14
    1635 초등학교교사임용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2002-04350 국민권익위원회 200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