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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188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1997-00858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7-04-25
    1187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1998-05633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8-11-27
    1186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1996-02284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7-04-25
    1185 출국기한유예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0095 국민권익위원회 2020-08-11
    1184 출국기한유예 불허처분 취소청구 2019-22581 국민권익위원회 2020-07-07
    1183 출국기한유예 신청 접수거부 취소청구 2021-12564 국민권익위원회 2021-11-16
    1182 출국기한 유예 이행청구 중앙행심2013-08558 국민권익위원회 2013-07-02
    1181 출국기한 유예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09945 국민권익위원회 2021-09-28
    1180 출국명령 등 취소청구 2020-06387 국민권익위원회 2020-10-13
    1179 출국명령 등 취소청구 2020-16571 국민권익위원회 2020-10-20
    1178 출국명령 등 취소청구 등 2020-20855 국민권익위원회 2021-04-06
    1177 출국명령처분취소청구 1998-00733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8-04-24
    1176 출국명령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8178 국민권익위원회 2013-08-06
    1175 출국명령 취소청구 2020-17756 국민권익위원회 2020-12-08
    1174 출국명령 취소청구 2021-12772 국민권익위원회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