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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203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2000-04409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2000-08-07
    1202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1997-05114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7-10-10
    1201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1998-00846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8-03-13
    1200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1999-02845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9-06-11
    1199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1998-02776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8-07-24
    1198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1997-06243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7-11-07
    1197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2020-02109 국민권익위원회 2021-02-02
    1196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2017-10729 국민권익위원회 2017-06-23
    1195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2000-08270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2000-12-18
    1194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2004-15880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1
    1193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6150 국민권익위원회 2013-05-28
    1192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2000-02990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2000-07-03
    1191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1996-03248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7-04-25
    1190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2002-00485 국민권익위원회 2002-02-04
    1189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1996-00230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