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710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4-03528 국민권익위원회 2014-09-30
1709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1403 국민권익위원회 2020-10-20
1708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20098 국민권익위원회 2021-03-23
1707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15768 국민권익위원회 2022-03-08
1706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2-11610 국민권익위원회 2023-03-07
1705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16010 국민권익위원회 2022-03-22
1704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9740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0
1703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4203 국민권익위원회 2020-10-06
1702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05079 국민권익위원회 2021-09-07
1701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3-10016 국민권익위원회 2023-09-05
1700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8-12636 국민권익위원회 2019-01-15
1699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4-10007 국민권익위원회 2015-03-10
1698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11167 국민권익위원회 2021-02-23
1697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8-06814 국민권익위원회 2018-10-17
1696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7-04402 국민권익위원회 2017-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