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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218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8361 국민권익위원회 2013-08-06
    1217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2019-07147 국민권익위원회 2020-05-19
    1216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2002-04942 국민권익위원회 2002-06-24
    1215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2017-06865 국민권익위원회 2017-05-23
    1214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2018-06024 국민권익위원회 2018-11-13
    1213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2019-25491 국민권익위원회 2020-05-19
    1212 출국금지처분등취소청구 2004-15923 국민권익위원회 2005-02-11
    1211 출국금지처분등취소청구 2002-06095 국민권익위원회 2002-10-07
    1210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2000-05083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2000-09-18
    1209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1998-04101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8-09-25
    1208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1997-04499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7-09-12
    1207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1996-03247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7-04-25
    1206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2021-02492 국민권익위원회 2021-10-05
    1205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5872 국민권익위원회 2013-05-21
    1204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2017-06883 국민권익위원회 2017-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