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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233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2002-08898 국민권익위원회 2002-12-09
    1232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2020-12414 국민권익위원회 2021-02-02
    1231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2004-15870 국민권익위원회 2005-02-11
    1230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2003-02141 국민권익위원회 2003-07-21
    1229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2018-04024 국민권익위원회 2018-11-06
    1228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2020-21570 국민권익위원회 2021-05-11
    1227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2018-04771 국민권익위원회 2018-12-04
    1226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2000-04379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2000-08-07
    1225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2001-06239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2001-08-13
    1224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1998-02878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8-08-14
    1223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2000-02924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2000-06-19
    1222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10738 국민권익위원회 2013-08-06
    1221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2000-06209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2000-10-23
    1220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1999-05373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9-09-20
    1219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2017-08494 국민권익위원회 2017-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