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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248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5936 국민권익위원회 2003-10-20
    1247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5334 국민권익위원회 2003-10-20
    1246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9946 국민권익위원회 2003-02-24
    1245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1260 국민권익위원회 2002-03-11
    1244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9445 국민권익위원회 2005-03-04
    1243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5923 국민권익위원회 2003-08-25
    1242 추가상이확인거부통지취소청구 2003-03186 국민권익위원회 2003-06-02
    1241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심판청구 행심 2014-124 국민권익위원회 2014-04-29
    1240 축산물가공업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2015-04600 국민권익위원회 2015-05-19
    1239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4-17025 국민권익위원회 2015-03-17
    1238 축산부류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처분 취소청구 2019-04403 국민권익위원회 2020-03-17
    1237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사회및총회의결사항취소명령처분취소청구 1999-06364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12-06
    1236 출국금지기간연장결정처분취소청구 2000-00197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2000-02-21
    1235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1999-01384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9-04-16
    1234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2019-08436 국민권익위원회 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