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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32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0580 국민권익위원회 2002-02-18
    132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2060 국민권익위원회 2002-04-15
    132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3402 국민권익위원회 2002-05-06
    132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3145 국민권익위원회 2003-06-16
    131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9451 국민권익위원회 2003-11-10
    131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10236 국민권익위원회 2003-01-20
    131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5946 국민권익위원회 2003-09-01
    131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3666 국민권익위원회 2003-10-13
    131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5087 국민권익위원회 2004-08-30
    131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7410 국민권익위원회 2003-11-17
    131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8598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1
    131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10405 국민권익위원회 2003-12-01
    131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1222 국민권익위원회 2005-03-25
    131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8266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12-18
    130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4250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