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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33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6339 국민권익위원회 2006-01-13
    133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1396 국민권익위원회 2005-03-04
    133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8577 국민권익위원회 2005-03-04
    133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0250 국민권익위원회 2005-07-22
    1334 추가상이처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2009-28662 국민권익위원회 2010-07-20
    133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6-03007 국민권익위원회 2006-05-11
    133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6197 국민권익위원회 2005-12-05
    1331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2008-11999 국민권익위원회 2009-02-17
    1330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5247 국민권익위원회 2013-06-18
    1329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2014-00387 국민권익위원회 2014-08-26
    132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1581 국민권익위원회 2003-03-24
    132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7613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5
    132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9735 국민권익위원회 2001-11-12
    132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5437 상이처(일부,추가,변경) 국민권익위원회 2001-07-30
    132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4431 상이처(일부,추가,변경) 국민권익위원회 2001-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