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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35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3395 국민권익위원회 2002-05-20
    135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2866 국민권익위원회 2003-06-09
    135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5930 국민권익위원회 2003-09-01
    135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8037 국민권익위원회 2002-09-30
    134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7375 국민권익위원회 2002-11-11
    134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8326 국민권익위원회 2002-11-11
    134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7814 국민권익위원회 2002-12-16
    134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0483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2-28
    134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10159 국민권익위원회 2003-03-03
    134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4594 국민권익위원회 2004-06-07
    134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4558 국민권익위원회 2004-06-07
    134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1680 국민권익위원회 2004-10-11
    134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6741 국민권익위원회 2005-04-25
    134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1971 국민권익위원회 2004-04-06
    133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8893 국민권익위원회 200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