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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814 체당금 확인불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5-02882 국민권익위원회 2015-08-04
    1813 체당금확인불가통지처분취소청구 2005-14305 국민권익위원회 2005-11-23
    1812 체당금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2019-10207 국민권익위원회 2020-05-12
    1811 체당금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2020-12019 국민권익위원회 2021-01-19
    1810 체당금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2021-04459 국민권익위원회 2021-07-06
    1809 체당금 확인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7076 국민권익위원회 2013-06-25
    1808 체당금 확인처분 취소청구 2010-30749 국민권익위원회 2011-03-15
    1807 체당금 확인통지 등 취소청구 2011-12316 국민권익위원회 2012-10-09
    1806 체당금 확인통지 등 취소청구 2011-12316 국민권익위원회 2012-10-09
    1805 체당금확인통지 및 체당금지급처분 취소청구 등 2009-14132 국민권익위원회 2009-10-13
    1804 체당금확인통지 및 체당금지급처분 취소청구 등 2009-14134 국민권익위원회 2009-10-13
    1803 체당금확인통지 및 체당금지급처분 취소청구 등 2009-14135 국민권익위원회 2009-10-13
    1802 체당금확인통지 및 체당금지급처분 취소청구 등 2009-14131 국민권익위원회 2009-10-13
    1801 체당금확인통지 및 체당금지급처분 취소청구 등 2009-14133 국민권익위원회 2009-10-13
    1800 체당금확인통지 변경통보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2058 국민권익위원회 2013-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