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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39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6-01778 국민권익위원회 2006-04-27
    139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6204 국민권익위원회 2005-12-05
    139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6-01800 국민권익위원회 2006-05-25
    1395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2012-23266 국민권익위원회 2013-05-28
    139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1996-01690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6-11-29
    139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1642 국민권익위원회 2003-03-24
    139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7740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5
    139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1996-0193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6-12-20
    139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5228 상이처(일부,추가,변경) 국민권익위원회 2001-07-30
    1389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2019-25102 국민권익위원회 2020-08-11
    138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10550 국민권익위원회 2001-12-10
    138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0599 국민권익위원회 2002-02-18
    138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1023 국민권익위원회 2002-02-18
    138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1996-01138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6-11-15
    138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10420 국민권익위원회 200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