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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41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2866 국민권익위원회 2003-06-09
    141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8037 국민권익위원회 2002-09-30
    141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7375 국민권익위원회 2002-11-11
    141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7814 국민권익위원회 2002-12-16
    140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10419 국민권익위원회 2003-02-24
    140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5856 국민권익위원회 2004-06-28
    140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9341 국민권익위원회 2004-08-30
    140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1680 국민권익위원회 2004-10-11
    140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10405 국민권익위원회 2003-12-01
    140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9480 국민권익위원회 2004-01-19
    140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519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7-30
    140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5447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8-13
    140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541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7-30
    140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559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7-30
    139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3581 국민권익위원회 2005-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