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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874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2009-06940 국민권익위원회 2009-10-20
    1873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21480 국민권익위원회 2013-03-26
    1872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2002-07950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0
    1871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24164 국민권익위원회 2013-04-02
    1870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2012-20859 국민권익위원회 2013-04-23
    1869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2001-00867 임금채권(도산등 사실인정/체당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3-12
    1868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 확인처분 취소청구 2021-11703 국민권익위원회 2021-09-14
    1867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2012-06308 국민권익위원회 2012-07-10
    1866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등 중앙행심2012-21776 국민권익위원회 2013-01-22
    1865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청구 2005-08983 국민권익위원회 2005-06-21
    1864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9641 국민권익위원회 2013-07-23
    1863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2013-15637 국민권익위원회 2014-02-18
    1862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2014-15562 국민권익위원회 2015-03-10
    1861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8235 국민권익위원회 2013-06-25
    1860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2017-01823 국민권익위원회 201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