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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42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1514 국민권익위원회 2004-08-30
    142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6-01779 국민권익위원회 2006-04-27
    142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6-02109 국민권익위원회 2006-05-25
    1425 추가상이처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2006-13134 국민권익위원회 2007-02-22
    1424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9882 국민권익위원회 2013-08-06
    1423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2013-11537 국민권익위원회 2013-11-26
    1422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2017-01506 국민권익위원회 2017-02-21
    142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1581 국민권익위원회 2003-03-24
    142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9873 국민권익위원회 2001-11-12
    141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1996-02281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6-12-20
    141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11524 국민권익위원회 2001-12-26
    141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10835 국민권익위원회 2003-04-21
    141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1996-03685 상이처(일부,추가,변경) 국민권익위원회 1997-03-14
    141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4111 국민권익위원회 2002-05-20
    141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3146 국민권익위원회 200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