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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45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5971 국민권익위원회 2005-02-11
    1457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2009-09167 국민권익위원회 2009-06-16
    145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9-15095 국민권익위원회 2009-10-20
    145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0250 국민권익위원회 2005-07-22
    145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8343 국민권익위원회 2005-08-16
    1453 추가상이처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2009-28662 국민권익위원회 2010-07-20
    145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5467 국민권익위원회 2005-12-05
    145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8520 국민권익위원회 2005-12-05
    1450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5247 국민권익위원회 2013-06-18
    144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0194 국민권익위원회 2003-03-24
    144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7916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5
    144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1996-0193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6-12-20
    144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0388 국민권익위원회 2002-02-18
    144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2250 국민권익위원회 2002-05-20
    144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4264 국민권익위원회 2002-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