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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47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9953 국민권익위원회 2003-02-24
    147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11265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7
    147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8322 국민권익위원회 2004-04-06
    147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1543 국민권익위원회 2004-03-15
    146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8559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1
    146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7470 국민권익위원회 2004-11-22
    146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1595 국민권익위원회 2004-10-11
    146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5672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1
    146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1268 국민권익위원회 2005-04-25
    146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8037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12-18
    146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3083 국민권익위원회 2004-04-26
    146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5095 국민권익위원회 2004-07-19
    146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6266 국민권익위원회 2005-11-16
    146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1889 국민권익위원회 2005-09-21
    145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7466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