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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964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취업지원제사업취소및지원금반환통보취소청구 2005-10998 국민권익위원회 2005-08-01
    1963 청약당첨자 입주자격 부적격 통지 취소청구 2020-06328 국민권익위원회 2020-08-28
    1962 청약당첨자 최종 부적격 통지 취소청구 2020-07179 국민권익위원회 2020-06-16
    1961 청약저축제1순위자격제한및재당첨금지처분취소청구 2005-12948 국민권익위원회 2005-11-04
    1960 청약저축제1순위자격제한및재당첨금지처분취소청구 2005-12947 국민권익위원회 2005-11-04
    1959 청약제약처분 취소청구 등 2020-15668 국민권익위원회 2021-04-06
    1958 청원각하결정취소등청구 2000-00754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2000-03-06
    1957 청원각하결정취소청구 2002-11015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0
    1956 청원각하결정취소청구등 2005-05186 국민권익위원회 2005-06-10
    1955 청원각하결정 통보 취소청구 2017-06862 국민권익위원회 2017-05-16
    1954 청원각하결정통지취소청구 2003-12827 국민권익위원회 2004-02-23
    1953 청원거부무효확인청구등 2004-11997 국민권익위원회 2005-02-11
    1952 청원경찰면직대상자확정통보취소청구 1999-07743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4
    1951 청원경찰을감시적근로종사로인정한처분취소청구 2005-10276 국민권익위원회 2005-08-29
    1950 청원경찰 정직처분 취소청구 2021-02724 국민권익위원회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