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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50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5208 국민권익위원회 2002-06-10
    150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7405 국민권익위원회 2003-10-13
    150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4594 국민권익위원회 2004-06-07
    150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8338 국민권익위원회 2004-08-30
    149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10407 국민권익위원회 2003-11-17
    149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9455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1
    149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1308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4-09
    149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11400 국민권익위원회 2004-02-09
    149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0024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2
    149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1948 국민권익위원회 2004-04-06
    149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409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8
    149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4096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8
    149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3219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5-14
    149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5821 국민권익위원회 2004-07-19
    148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7114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