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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979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제특행심2009-0029 국민권익위원회 2009-06-26
    1978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0-189호 국민권익위원회 2010-06-08
    1977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제2011-42호 국민권익위원회 2011-11-07
    1976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2-450호 국민권익위원회 2013-01-15
    1975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3 경행심 1319 국민권익위원회 2014-02-19
    1974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3-1391 국민권익위원회 2014-02-26
    1973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3-1392 국민권익위원회 2014-02-26
    1972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4 경행심 282 국민권익위원회 2014-05-14
    1971 청소년수련시설설치ㆍ운영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1999-07044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4
    1970 청소년수련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청구 1997-03256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07-25
    1969 청소년수련시설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1997-01475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10-24
    1968 청소년지역아동센터 행정처분 취소청구 광주행심2013-77 국민권익위원회 2014-01-13
    1967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연수지원제약정해지등통지취소청구 2006-00196 국민권익위원회 2006-05-08
    1966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 2005-11060 국민권익위원회 2005-09-21
    1965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지원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 2005-05079 국민권익위원회 200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