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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51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6307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9-03
    151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12205 국민권익위원회 2004-06-07
    151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9345 국민권익위원회 2004-08-09
    151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9339 국민권익위원회 2004-10-11
    151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5644 국민권익위원회 2004-11-01
    151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6186 국민권익위원회 2005-11-16
    151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9459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1
    151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6137 국민권익위원회 2006-01-13
    151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8349 국민권익위원회 2005-06-10
    150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4308 국민권익위원회 2006-01-13
    150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0192 국민권익위원회 2003-03-24
    150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9862 국민권익위원회 2001-11-19
    150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0589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5
    150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4094 국민권익위원회 2002-05-20
    150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3385 국민권익위원회 2002-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