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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53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2338 국민권익위원회 2003-05-12
    153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2582 국민권익위원회 2003-06-02
    153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3402 국민권익위원회 2002-05-06
    153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3452 국민권익위원회 2003-06-16
    152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7444 국민권익위원회 2003-12-01
    152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10237 국민권익위원회 2003-03-24
    152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9453 국민권익위원회 2003-03-24
    152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9434 국민권익위원회 2003-11-03
    152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1656 국민권익위원회 2004-11-01
    152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5609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1
    152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1488 국민권익위원회 2004-10-11
    152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1483 국민권익위원회 2005-03-25
    152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7315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12-04
    152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1699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3-26
    151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2380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