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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994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2019-06068 국민권익위원회 2020-02-18
    1993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2018-01138 국민권익위원회 2018-10-26
    1992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21115 국민권익위원회 2021-07-06
    1991 청문절차이행청구 2002-04444 국민권익위원회 2002-06-24
    1990 청산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1998-05632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8-12-11
    1989 청산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1996-00515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6-09-13
    1988 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1998-01953 국토이용.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8-06-30
    1987 청산법인재산국유화무효확인청구 2002-01268 국민권익위원회 2002-03-25
    1986 청산인선임처분취소청구 1997-03539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12-19
    1985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취소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행심2013-547 국민권익위원회 2014-01-27
    1984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2-468호 국민권익위원회 2013-01-15
    1983 청소년게임제공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0-084호 국민권익위원회 2010-03-16
    1982 청소년게임제공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2-102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05-15
    1981 청소년게임제공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09-402호 국민권익위원회 2010-01-19
    1980 청소년게임제공업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2008행심제26호 국민권익위원회 2008-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