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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54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1396 국민권익위원회 2005-03-04
    154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8577 국민권익위원회 2005-03-04
    154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6-01045 국민권익위원회 2006-05-25
    154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6-01800 국민권익위원회 2006-05-25
    154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6688 국민권익위원회 2005-04-25
    1543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2008-22553 국민권익위원회 2009-03-17
    154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1070 국민권익위원회 2005-09-21
    154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6-03007 국민권익위원회 2006-05-11
    1540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2008-11999 국민권익위원회 2009-02-17
    1539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3894 국민권익위원회 2013-07-23
    1538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16343 국민권익위원회 2013-03-26
    153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1996-01690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6-11-29
    153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9735 국민권익위원회 2001-11-12
    153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10246 국민권익위원회 2001-12-10
    153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1996-01138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