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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009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19-20349 국민권익위원회 2020-03-10
    2008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14580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0
    2007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4045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0
    2006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09155 국민권익위원회 2022-02-15
    2005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3705 국민권익위원회 2020-03-31
    200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7553 국민권익위원회 2020-11-03
    200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10400 국민권익위원회 2020-11-03
    200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5080 국민권익위원회 2020-11-03
    200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020-20839 국민권익위원회 2021-06-15
    2000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20-20577 국민권익위원회 2021-02-02
    1999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이행청구 2020-09223 국민권익위원회 2020-11-03
    1998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이행청구 등 2020-20201 국민권익위원회 2021-04-20
    1997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제한 처분 등 취소청구 2020-03818 국민권익위원회 2020-12-08
    1996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제외 및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5044 국민권익위원회 2021-01-19
    1995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2020-00180 국민권익위원회 20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