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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56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0722 국민권익위원회 2004-02-16
    156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3666 국민권익위원회 2003-10-13
    156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5657 국민권익위원회 2004-11-01
    156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1621 국민권익위원회 2004-11-01
    155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1234 국민권익위원회 2005-03-04
    155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8728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1-29
    155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4250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6-11
    155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2991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5-14
    155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6228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8-13
    155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581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7-30
    155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5099 국민권익위원회 2004-06-07
    155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6962 국민권익위원회 2004-07-19
    155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6945 국민권익위원회 2004-08-09
    155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5587 국민권익위원회 2004-10-11
    154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6-00628 국민권익위원회 2006-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