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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593 총포소지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2005-01414 국민권익위원회 2005-05-16
    1592 총포소지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2002-06957 국민권익위원회 2002-10-07
    1591 총포소지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9-20843 국민권익위원회 2020-09-22
    1590 총포소지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2009-13272 국민권익위원회 2009-10-13
    1589 총포소지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2004-15799 국민권익위원회 2004-11-08
    1588 총포(엽총)소지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등청구 2000-08271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12-18
    1587 총포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1996-02313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05-16
    1586 총포판매업 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2010-09986 국민권익위원회 2010-08-17
    1585 총포판매업 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2010-09985 국민권익위원회 2010-08-17
    1584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비납부처분취소청구 2004-11977 국민권익위원회 2004-11-29
    1583 총회소집권자지명처분취소청구 1997-02538 기타(부담금,보험사무,진폐,노조등) 국민권익위원회 1997-06-27
    1582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8560 국민권익위원회 2013-07-23
    1581 최초요양승인결정처분취소청구 2001-05102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2001-07-30
    1580 추가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1232 국민권익위원회 2013-04-16
    1579 추가상병승인결정취소청구 2005-05105 국민권익위원회 200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