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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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 | 초급정보통신기술자자격등급변경청구 | 1998-04943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1998-11-13 | ||
1607 | 초등교사자격박탈처분 무효확인청구 및 초등교사자격증 재교부 이행청구 | 2009-13356 | 국민권익위원회 | 2009-08-11 | |||
1606 | 초등교원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 | 2002-11014 | 국민권익위원회 | 2003-03-10 | |||
1605 | 초등교장자격증수여및임용이행청구 | 1996-03124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1997-01-31 | ||
1604 | 초등학교 2급 정교사자격증 박탈처분 무효확인청구 | 2008-24047 | 국민권익위원회 | 2009-04-14 | |||
1603 | 초등학교교사임용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 2002-04350 | 국민권익위원회 | 2002-08-12 | |||
1602 | 초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2002-04441 | 국민권익위원회 | 2002-09-09 | |||
1601 | 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당선자자격집행정지신청 | 2007행심제47호 | 국민권익위원회 | 2007-05-17 | |||
1600 | 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거무효등확인심판청구 | 2007행심46호 | 국민권익위원회 | 2007-05-17 | |||
1599 | 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취소청구 | 강교행심2012-6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9-06 | |||
1598 | 초등학교장임용계획취소통보취소청구 | 1997-04892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1997-09-26 | ||
1597 | 총포등제조시설등의변경허가처분변경청구 | 2004-11846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1-21 | |||
1596 | 총포보관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 2019-00152 | 국민권익위원회 | 2020-02-11 | |||
1595 | 총포소지불허가처분취소청구 | 2001-04442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6-25 | ||
1594 | 총포소지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 2002-02819 | 국민권익위원회 | 2002-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