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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608 초급정보통신기술자자격등급변경청구 1998-04943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8-11-13
    1607 초등교사자격박탈처분 무효확인청구 및 초등교사자격증 재교부 이행청구 2009-13356 국민권익위원회 2009-08-11
    1606 초등교원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 2002-11014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0
    1605 초등교장자격증수여및임용이행청구 1996-03124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01-31
    1604 초등학교 2급 정교사자격증 박탈처분 무효확인청구 2008-24047 국민권익위원회 2009-04-14
    1603 초등학교교사임용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2002-04350 국민권익위원회 2002-08-12
    1602 초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2-04441 국민권익위원회 2002-09-09
    1601 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당선자자격집행정지신청 2007행심제47호 국민권익위원회 2007-05-17
    1600 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거무효등확인심판청구 2007행심46호 국민권익위원회 2007-05-17
    1599 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취소청구 강교행심2012-6 국민권익위원회 2013-09-06
    1598 초등학교장임용계획취소통보취소청구 1997-04892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09-26
    1597 총포등제조시설등의변경허가처분변경청구 2004-11846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1
    1596 총포보관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9-00152 국민권익위원회 2020-02-11
    1595 총포소지불허가처분취소청구 2001-04442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1-06-25
    1594 총포소지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2819 국민권익위원회 200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