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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668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4-13882 국민권익위원회 2014-12-23
    1667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7-00463 국민권익위원회 2017-07-18
    1666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1403 국민권익위원회 2020-10-20
    1665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06700 국민권익위원회 2021-12-21
    1664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12054 국민권익위원회 2021-11-26
    1663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19656 국민권익위원회 2021-06-08
    1662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16010 국민권익위원회 2022-03-22
    1661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05689 국민권익위원회 2021-07-23
    1660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11167 국민권익위원회 2021-02-23
    1659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01760 국민권익위원회 2021-05-11
    1658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00990 국민권익위원회 2021-07-13
    1657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4-11648 국민권익위원회 2014-11-25
    1656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8-06814 국민권익위원회 2018-10-17
    1655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 접수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014-24667 국민권익위원회 2015-06-09
    1654 체불임금내역 통보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5016 국민권익위원회 2013-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