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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683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021-02694 국민권익위원회 2021-05-28
    1682 체류자격 변경신청 접수거부 취소청구 2020-10901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0
    1681 체류자격변경 허가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2010-01541 국민권익위원회 2010-06-29
    1680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9-16847 국민권익위원회 2020-06-02
    1679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4203 국민권익위원회 2020-10-06
    1678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20098 국민권익위원회 2021-03-23
    1677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4-10007 국민권익위원회 2015-03-10
    1676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12786 국민권익위원회 2021-11-09
    1675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9740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0
    1674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05079 국민권익위원회 2021-09-07
    1673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7-04402 국민권익위원회 2017-06-13
    1672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15768 국민권익위원회 2022-03-08
    1671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4-03528 국민권익위원회 2014-09-30
    1670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8-12636 국민권익위원회 2019-01-15
    1669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2-11610 국민권익위원회 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