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698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8021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0
    1697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4-04794 국민권익위원회 2024-06-04
    1696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06873 국민권익위원회 2021-09-07
    1695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2002-10982 국민권익위원회 2003-04-07
    1694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2-02171 국민권익위원회 2022-05-10
    1693 체류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1-10755 국민권익위원회 2011-08-23
    1692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4-19336 국민권익위원회 2015-04-07
    1691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9076 국민권익위원회 2020-10-27
    1690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9-04218 국민권익위원회 2020-01-21
    1689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16600 국민권익위원회 2021-12-14
    1688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9-10076 국민권익위원회 2020-02-11
    1687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22457 국민권익위원회 2021-04-23
    1686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17073 국민권익위원회 2020-12-08
    1685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15373 국민권익위원회 2022-02-22
    1684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021-08165 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