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
| 26943 |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이행청구 등 | 중앙행심2012-10706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3-12 | |||
| 26942 | 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 1997-02706 | 주택.건설.도로 | 국민권익위원회 | 1997-09-26 | ||
| 26941 | 개발제한구역결정처분해제이행청구 | 2004-15938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2-25 | |||
| 26940 |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취소 | 서행심 2013-574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8-12 | |||
| 26939 |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 서행심 2013-653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9-09 | |||
| 26938 |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 서행심 2013-654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9-09 | |||
| 26937 |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선정신청서접수등의무이행 | 서행심 2009-1145 | 국민권익위원회 | 2010-03-22 | |||
| 26936 |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부적격처분취소 | 서행심 2008-400 | 국민권익위원회 | 2008-07-21 | |||
| 26935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행심2013-350 | 국민권익위원회 | 2014-01-28 | |||
| 26934 |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 2005-07307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6-10 | |||
| 26933 | 개발행위불허가(반려)처분취소 | 서행심 2009-121 | 국민권익위원회 | 2009-04-20 | |||
| 26932 |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등 | 서행심 2008-741 | 국민권익위원회 | 2008-10-20 | |||
| 26931 |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행심2013-319 | 국민권익위원회 | 2014-01-28 | |||
| 26930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서행심 2009-583 | 국민권익위원회 | 2009-09-28 | |||
| 26929 | 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 | 서행심 2011-671 | 국민권익위원회 | 2011-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