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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219 채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2000-07816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12-18
    2218 채용장려금반환명령및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7308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12-20
    2217 채용장려금반환명령에따른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2001-00004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1-29
    2216 채용장려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청구 2002-00208 국민권익위원회 2002-02-04
    2215 채용장려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청구 2002-02466 국민권익위원회 2002-04-22
    2214 채용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 2000-00175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2-07
    2213 채용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 2000-03659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8-07
    2212 채용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 1999-06426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11-22
    2211 채용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 2000-01804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5-08
    2210 채용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 2001-08242 국민권익위원회 2001-11-26
    2209 채용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2001-09869 국민권익위원회 2001-11-26
    2208 채용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2001-01306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4-09
    2207 채용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2002-06482 국민권익위원회 2003-01-13
    2206 채용장려금반환처분취소청구 2001-05448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7-30
    2205 채용장려금부지급및반환통지취소청구 1999-02228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