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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234 채권압류처분취소청구 1998-00143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8-01-23
    2233 채권압류처분취소청구 2005-01168 국민권익위원회 2005-05-23
    2232 채권압류통지취소청구등 2003-00002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0
    2231 채권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0734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8-03-13
    2230 채석단지지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9-18782 국민권익위원회 2020-07-21
    2229 채석단지지정처분 무효확인청구 2014-00567 국민권익위원회 2014-06-24
    2228 채석허가제한지역지정고시처분취소청구 2004-03038 국민권익위원회 2004-04-12
    2227 채석허가제한지역지정고시해제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8039 국민권익위원회 2002-10-28
    2226 채용장려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7332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12-04
    2225 채용장려금반환ㆍ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 2000-06426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10-23
    2224 채용장려금반환결정통보취소청구 2000-07092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11-20
    2223 채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2001-02996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5-14
    2222 채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2002-00670 국민권익위원회 2002-03-04
    2221 채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2000-03484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7-03
    2220 채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1999-06142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