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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249 참전유공자법 적용대상 비해당처분 취소청구 2017-02089 국민권익위원회 2017-05-26
    2248 참전유공자 법적용배제결정 등 취소청구 2021-15002 국민권익위원회 2022-05-31
    2247 참전유공자 법적용배제결정 등 취소청구 2023-11105 국민권익위원회 2023-08-29
    2246 창안상여금지급청구 2000-05307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0-09-18
    2245 창업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행심2013-92 국민권익위원회 2014-03-04
    2244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행심2013-39 국민권익위원회 2014-06-25
    2243 창업지원 이행청구 중앙행심2013-00009 국민권익위원회 2013-01-29
    2242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자선정제외 취소청구 2020-09624 국민권익위원회 2020-12-01
    2241 창원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2002-01552 국민권익위원회 2002-08-12
    2240 창원시 관내 저상버스로 올교체 2017-07547 국민권익위원회 2017-05-26
    2239 창직ㆍ창업촉진수당 환수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5-04163 국민권익위원회 2015-08-18
    2238 채권가압류결정통지반려처분취소청구 2000-04139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0-08-07
    2237 채권소멸사실 통지 무효확인청구 2020-14200 국민권익위원회 2021-04-20
    2236 채권압류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2-382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11-13
    2235 채권압류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4387 국민권익위원회 2013-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