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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788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4196 국민권익위원회 2013-07-23
    1787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15169 국민권익위원회 2013-11-26
    1786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6470 국민권익위원회 2013-05-28
    1785 체당금지급사유확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2001-05449 임금채권(도산등 사실인정/체당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9-17
    1784 체당금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0296 국민권익위원회 2005-08-29
    1783 체당금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0297 국민권익위원회 2005-11-04
    1782 체당금 지급이행청구 2020-20090 국민권익위원회 2021-01-12
    1781 체당금지급청구반려처분취소청구 2004-06998 국민권익위원회 2004-07-05
    1780 체당금지급청구서등반려처분취소청구 2005-16088 국민권익위원회 2005-11-07
    1779 체당금지급청구확인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8306 국민권익위원회 2005-08-29
    1778 체당금지급확인 불가회신 취소청구 2009-26040 국민권익위원회 2010-04-20
    1777 체당금(퇴직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2004-11943 국민권익위원회 2005-01-07
    1776 체당금 확인 부적격통지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3856 국민권익위원회 2013-04-09
    1775 체당금 확인불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5-02882 국민권익위원회 2015-08-04
    1774 체당금확인불가통지처분취소청구 2005-14305 국민권익위원회 200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