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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264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산년월 변경 이행청구 2020-07259 국민권익위원회 2022-03-22
    2263 참전사실 확인결과통보 취소청구 2020-14254 국민권익위원회 2020-10-06
    2262 참전사실확인서발급이행청구 2001-05657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1-07-30
    2261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2020-21753 국민권익위원회 2022-01-25
    2260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2848 국민권익위원회 2020-03-17
    2259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2019-23878 국민권익위원회 2020-12-01
    2258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4578 국민권익위원회 2020-10-20
    2257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00104 국민권익위원회 2022-01-25
    2256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2018-09485 국민권익위원회 2018-12-21
    2255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2019-21579 국민권익위원회 2020-05-12
    2254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2018-07527 국민권익위원회 2018-10-26
    2253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2018-08331 국민권익위원회 2018-10-23
    2252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15690 국민권익위원회 2021-05-18
    2251 참전유공자 등록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2020-17025 국민권익위원회 2021-05-18
    2250 참전유공자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2018-11923 국민권익위원회 2018-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