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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803 체당금지급사유등사실확인변경처분취소청구 2000-01201 임금채권(도산등 사실인정/체당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4-03
    1802 체당금지급사유확인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6318 국민권익위원회 2006-01-16
    1801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처분 취소청구 2009-28951 국민권익위원회 2010-07-20
    1800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17055 국민권익위원회 2014-04-08
    1799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10751 국민권익위원회 2013-12-10
    1798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 통지 취소 청구 중앙행심2013-13241 국민권익위원회 2014-02-18
    1797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10929 국민권익위원회 2013-02-26
    1796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1689 국민권익위원회 2013-04-16
    1795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2009-06014 국민권익위원회 2009-09-08
    1794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24163 국민권익위원회 2013-03-05
    1793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7936 국민권익위원회 2013-10-29
    1792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24860 국민권익위원회 2014-02-18
    1791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20514 국민권익위원회 2013-01-08
    1790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11882 국민권익위원회 2013-11-19
    1789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0613 국민권익위원회 2013-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