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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279 징병검사연기처분등취소처분취소청구 1997-00486 국방.병무(병적정정,병역감면등) 국민권익위원회 1997-03-14
    2278 징병검사통지처분취소청구 2005-18440 국민권익위원회 2005-11-26
    2277 징병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등 중앙행심2013-07118 국민권익위원회 2013-06-04
    2276 징수특례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2005-12913 국민권익위원회 2005-11-26
    2275 차량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1996-01410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6-10-14
    2274 차량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등 1996-00436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6-08-16
    2273 차량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등 1996-00513 택시면허 국민권익위원회 1996-08-16
    2272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2018-17734 국민권익위원회 2019-03-05
    2271 참전군인등등록안내처분취소청구 2000-0803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12-18
    2270 참전군인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2270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5-22
    2269 참전군인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2281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5-22
    2268 참전군인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2002-11505 국민권익위원회 2003-09-01
    2267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2014-21591 국민권익위원회 2015-03-10
    2266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2013-21920 국민권익위원회 2013-12-17
    2265 참전명예수당 반환의무 면제 비대상결정 취소청구 2023-12647 국민권익위원회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