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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818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2017-01823 국민권익위원회 2017-10-17
    1817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2014-12589 국민권익위원회 2014-11-18
    1816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9641 국민권익위원회 2013-07-23
    1815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12857 국민권익위원회 2014-01-21
    1814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2014-4109 국민권익위원회 2014-08-19
    1813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2014-15562 국민권익위원회 2015-03-10
    1812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2014-16684 국민권익위원회 2015-03-27
    1811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2013-5844 국민권익위원회 2014-07-22
    1810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7820 국민권익위원회 2013-10-29
    1809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2013-15637 국민권익위원회 2014-02-18
    1808 체당금지급대상 일부부적격 확인처분 취소청구 2009-07363 국민권익위원회 2009-09-01
    1807 체당금지급대상자확인취소처분취소청구 2005-07258 국민권익위원회 2005-07-02
    1806 체당금지급대상자확인취소처분취소청구 2005-12930 국민권익위원회 2005-11-30
    1805 체당금지급대상 확인통지 이행청구 중앙행심2012-23534 국민권익위원회 2013-03-26
    1804 체당금 지급 등 이행청구 2021-12753 국민권익위원회 202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