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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833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2012-20859 국민권익위원회 2013-04-23
    1832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2006-00122 국민권익위원회 2006-03-13
    1831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2001-00867 임금채권(도산등 사실인정/체당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3-12
    1830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2002-01728 국민권익위원회 2002-04-22
    1829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2001-09026 국민권익위원회 2001-11-05
    1828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06308 국민권익위원회 2012-07-10
    1827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등 중앙행심2012-21776 국민권익위원회 2013-01-22
    1826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청구 2005-08983 국민권익위원회 2005-06-21
    1825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8235 국민권익위원회 2013-06-25
    1824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2014-20651 국민권익위원회 2015-04-14
    1823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중앙행심2014-00560 국민권익위원회 2014-03-25
    1822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중앙행심2014-1235 국민권익위원회 2014-07-08
    1821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2010-01532 국민권익위원회 2010-05-18
    1820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2010-01533 국민권익위원회 2010-05-18
    1819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24633 국민권익위원회 2013-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