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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324 진폐재해위로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2021-01772 국민권익위원회 2021-03-23
    2323 질의회시취소청구 2004-15883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8
    2322 질의회신내용이행청구 2004-05083 국민권익위원회 2004-06-14
    2321 질의회신무효확인등청구 2004-01231 국민권익위원회 2004-03-22
    2320 질의회신무효확인청구 1997-05490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7-10-10
    2319 질의회신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2533 국민권익위원회 2013-04-09
    2318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중앙행심 2012-14 국민권익위원회 2012-04-23
    2317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2-229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08-21
    2316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00행심 2014-37 국민권익위원회 2014-06-02
    2315 집단시설지구내휀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2005-15841 국민권익위원회 2005-11-28
    2314 집단에너지사업변경신고수리처분등취소청구 2000-03311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07-24
    2313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청구 1997-04210 국민권익위원회 1997-08-29
    2312 집행정지의결결과방문확인및복사신청거부취소청구등 2006-00625 국민권익위원회 2006-04-24
    2311 집회금지처분 취소청구 2020-17083 국민권익위원회 2020-10-20
    2310 징계감경철회처분등취소청구 2005-11059 국민권익위원회 200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