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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339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7543 국민권익위원회 2020-11-27
    2338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4-19747 국민권익위원회 2015-07-14
    2337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15-15747 국민권익위원회 2017-12-22
    2336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19-12216 국민권익위원회 2020-02-04
    2335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01699 국민권익위원회 2021-05-11
    2334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3330 국민권익위원회 2020-11-27
    2333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13718 국민권익위원회 2021-03-16
    2332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14-22422 국민권익위원회 2015-03-17
    2331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4-4732 국민권익위원회 2014-06-17
    2330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016-01174 국민권익위원회 2016-08-09
    2329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결정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8157 국민권익위원회 2013-10-25
    2328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18711 국민권익위원회 2014-02-18
    2327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이행청구 등 중앙행심2012-09675 국민권익위원회 2013-01-15
    2326 진폐재해위로금 차액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3-00162 국민권익위원회 2023-04-25
    2325 진폐재해위로금 추가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7425 국민권익위원회 2013-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