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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893 청원회신취소청구 2003-10395 국민권익위원회 2003-11-24
    1892 청원회신 취소청구 2014-01709 국민권익위원회 2014-03-04
    1891 청정기술사업중단재결등취소청구 2002-02609 국민권익위원회 2002-07-22
    1890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거부 취소청구 2020-15854 국민권익위원회 2020-10-06
    1889 체납보험료납부최고등취소청구 2001-03894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8
    1888 체납정보제공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11184 국민권익위원회 2013-02-05
    1887 체납처분비 부과처분 취소청구 2008-05068 국민권익위원회 2009-03-03
    1886 체당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2014-04725 국민권익위원회 2014-04-22
    1885 체당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2014-14122 국민권익위원회 2015-01-27
    1884 체당금 반환명령 및 부정이득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2008-00363 국민권익위원회 2008-06-10
    1883 체당금반환명령취소청구 2005-05069 국민권익위원회 2005-03-11
    1882 체당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2020-16720 국민권익위원회 2021-03-09
    1881 체당금반환명령취소청구 2005-01166 국민권익위원회 2005-03-11
    1880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 2008-00454 국민권익위원회 2008-05-13
    1879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 2008-00460 국민권익위원회 2008-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