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354 진폐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5720 국민권익위원회 2004-10-18
    2353 진폐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4546 국민권익위원회 2004-09-06
    2352 진폐장해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2000-02892 기타(부담금,보험사무,진폐,노조등) 국민권익위원회 2000-06-19
    2351 진폐재해위로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2014-07456 국민권익위원회 2014-08-26
    2350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3885 국민권익위원회 2020-10-27
    2349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9912 국민권익위원회 2021-02-02
    2348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2-07376 국민권익위원회 2022-07-22
    2347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8797 국민권익위원회 2021-01-26
    2346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14628 국민권익위원회 2021-02-26
    2345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19-16985 국민권익위원회 2020-05-26
    2344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심2013-16271 국민권익위원회 2014-04-08
    2343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7192 국민권익위원회 2020-12-08
    2342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2023-17075 국민권익위원회 2023-12-12
    2341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14-22886 국민권익위원회 2015-03-17
    2340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1770 국민권익위원회 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