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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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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369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1999-07166 기타(부담금,보험사무,진폐,노조등) 국민권익위원회 2000-01-07
    2368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2001-05817 기타(부담금,보험사무,진폐,노조등) 국민권익위원회 2001-09-03
    2367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2000-02664 기타(부담금,보험사무,진폐,노조등) 국민권익위원회 2000-06-19
    2366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2000-05852 기타(부담금,보험사무,진폐,노조등) 국민권익위원회 2000-10-09
    2365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2000-00697 기타(부담금,보험사무,진폐,노조등) 국민권익위원회 2000-04-03
    2364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1999-06529 기타(부담금,보험사무,진폐,노조등) 국민권익위원회 2000-01-07
    2363 진폐유족위로금지급처분취소청구 1997-06142 기타(부담금,보험사무,진폐,노조등) 국민권익위원회 1997-11-21
    2362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2004-15721 국민권익위원회 2004-10-18
    2361 진폐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11-11799 국민권익위원회 2011-08-09
    2360 진폐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3392 국민권익위원회 2004-06-14
    2359 진폐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1951 국민권익위원회 2004-10-18
    2358 진폐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1666 국민권익위원회 2003-05-26
    2357 진폐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3-12802 국민권익위원회 2004-05-24
    2356 진폐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1961 국민권익위원회 2004-10-18
    2355 진폐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5812 국민권익위원회 200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