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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908 청원경찰파면처분취소청구 1998-03224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8-08-14
    1907 청원경찰 해임처분 취소청구 2021-09854 국민권익위원회 2021-12-14
    1906 청원경찰 호봉재획정 취소청구 등 2020-10323 국민권익위원회 2021-01-12
    1905 청원기각결정등취소청구 2003-05339 국민권익위원회 2003-10-27
    1904 청원기각결정취소등청구 2000-03506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2000-07-24
    1903 청원기각결정취소청구 2004-15949 국민권익위원회 2005-02-11
    1902 청원기각결정취소청구 2006-04291 국민권익위원회 2006-06-09
    1901 청원기각결정취소청구 2005-06720 국민권익위원회 2005-04-25
    1900 청원기각결정취소청구 2001-06154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2001-08-13
    1899 청원기각결정취소청구 2002-08674 국민권익위원회 2003-01-13
    1898 청원기각결정취소청구등 2005-11033 국민권익위원회 2005-07-25
    1897 청원기각결정취소청구등 2005-08952 국민권익위원회 2005-07-25
    1896 청원기각결정취소청구등 2004-01576 국민권익위원회 2004-05-03
    1895 청원사건처리기간연장결정취소청구등 2002-10168 국민권익위원회 2003-02-10
    1894 청원일부각하일부기각결정취소청구 2004-06934 국민권익위원회 200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