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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384 진폐기금사업주부담금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1997-02332 기타(부담금,보험사무,진폐,노조등) 국민권익위원회 1997-05-30
    2383 진폐보상 이행청구 중앙행심2013-10704 국민권익위원회 2013-09-10
    2382 진폐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12069 국민권익위원회 2021-10-05
    2381 진폐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3-00398 국민권익위원회 2023-04-18
    2380 진폐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020-16222 국민권익위원회 2021-05-18
    2379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1996-00232 기타(부담금,보험사무,진폐,노조등) 국민권익위원회 1996-07-12
    2378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1023 국민권익위원회 2003-10-06
    2377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1280 국민권익위원회 2005-05-02
    2376 진폐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10-07465 국민권익위원회 2010-05-04
    2375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1998-00739 기타(부담금,보험사무,진폐,노조등) 국민권익위원회 1998-03-13
    2374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6709 국민권익위원회 2005-05-23
    2373 진폐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09-23868 국민권익위원회 2009-12-01
    2372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8175 국민권익위원회 2003-04-28
    2371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5722 국민권익위원회 2005-03-25
    2370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1169 국민권익위원회 200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