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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923 청약당첨자 입주자격 부적격 통지 취소청구 2020-06328 국민권익위원회 2020-08-28
    1922 청약당첨자 최종 부적격 통지 취소청구 2020-07179 국민권익위원회 2020-06-16
    1921 청약저축제1순위자격제한및재당첨금지처분취소청구 2005-12947 국민권익위원회 2005-11-04
    1920 청약저축제1순위자격제한및재당첨금지처분취소청구 2005-12948 국민권익위원회 2005-11-04
    1919 청약제약처분 취소청구 등 2020-15668 국민권익위원회 2021-04-06
    1918 청원각하결정취소등청구 2000-00754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2000-03-06
    1917 청원각하결정취소청구 2002-11015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0
    1916 청원각하결정취소청구등 2005-05186 국민권익위원회 2005-06-10
    1915 청원각하결정 통보 취소청구 2017-06862 국민권익위원회 2017-05-16
    1914 청원각하결정통지취소청구 2003-12827 국민권익위원회 2004-02-23
    1913 청원거부무효확인청구등 2004-11997 국민권익위원회 2005-02-11
    1912 청원경찰면직대상자확정통보취소청구 1999-07743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4
    1911 청원경찰을감시적근로종사로인정한처분취소청구 2005-10276 국민권익위원회 2005-08-29
    1910 청원경찰 정직처분 취소청구 2021-02724 국민권익위원회 2021-10-12
    1909 청원경찰파면처분취소청구 1998-03225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8-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