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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399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2003-10387 국민권익위원회 2003-12-29
    2398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2005-18583 국민권익위원회 2005-12-26
    2397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2006-03688 국민권익위원회 2006-05-22
    2396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2003-08621 국민권익위원회 2003-11-24
    2395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2004-00371 국민권익위원회 2004-02-23
    2394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2006-06178 국민권익위원회 2006-05-29
    2393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2000-03758 기타(부담금,보험사무,진폐,노조등) 국민권익위원회 2000-07-24
    2392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2000-08280 기타(부담금,보험사무,진폐,노조등) 국민권익위원회 2000-12-18
    2391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2004-09366 국민권익위원회 2004-09-27
    2390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2003-08625 국민권익위원회 2003-12-15
    2389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2006-03682 국민권익위원회 2006-05-22
    2388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등 2002-04261 국민권익위원회 2002-09-09
    2387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청구 2006-00493 국민권익위원회 2006-03-20
    2386 진폐관리구분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2005-12928 국민권익위원회 2005-07-25
    2385 진폐근로자자녀장학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1880 국민권익위원회 200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