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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938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제특행심2009-0029 국민권익위원회 2009-06-26
    1937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제2011-42호 국민권익위원회 2011-11-07
    1936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3-1392 국민권익위원회 2014-02-26
    1935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2-450호 국민권익위원회 2013-01-15
    1934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3 경행심 1319 국민권익위원회 2014-02-19
    1933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3-1391 국민권익위원회 2014-02-26
    1932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0-189호 국민권익위원회 2010-06-08
    1931 청소년수련시설설치ㆍ운영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1999-07044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4
    1930 청소년수련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청구 1997-03256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07-25
    1929 청소년수련시설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1997-01475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10-24
    1928 청소년지역아동센터 행정처분 취소청구 광주행심2013-77 국민권익위원회 2014-01-13
    1927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연수지원제약정해지등통지취소청구 2006-00196 국민권익위원회 2006-05-08
    1926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 2005-11060 국민권익위원회 2005-09-21
    1925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지원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 2005-05079 국민권익위원회 2005-07-11
    1924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취업지원제사업취소및지원금반환통보취소청구 2005-10998 국민권익위원회 200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