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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953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2018-01138 국민권익위원회 2018-10-26
    1952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21115 국민권익위원회 2021-07-06
    1951 청문절차이행청구 2002-04444 국민권익위원회 2002-06-24
    1950 청산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1998-05632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8-12-11
    1949 청산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1996-00515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6-09-13
    1948 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1998-01953 국토이용.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8-06-30
    1947 청산법인재산국유화무효확인청구 2002-01268 국민권익위원회 2002-03-25
    1946 청산인선임처분취소청구 1997-03539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12-19
    1945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취소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행심2013-547 국민권익위원회 2014-01-27
    1944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2-468호 국민권익위원회 2013-01-15
    1943 청소년게임제공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2-102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05-15
    1942 청소년게임제공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0-084호 국민권익위원회 2010-03-16
    1941 청소년게임제공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09-402호 국민권익위원회 2010-01-19
    1940 청소년게임제공업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2008행심제26호 국민권익위원회 2008-05-08
    1939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4 경행심 282 국민권익위원회 201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