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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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2018-01138 | 국민권익위원회 | 2018-10-26 | |||
1952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2020-21115 | 국민권익위원회 | 2021-07-06 | |||
1951 | 청문절차이행청구 | 2002-04444 | 국민권익위원회 | 2002-06-24 | |||
1950 | 청산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 1998-05632 | 기타 | 국민권익위원회 | 1998-12-11 | ||
1949 | 청산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 1996-00515 | 기타 | 국민권익위원회 | 1996-09-13 | ||
1948 | 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 1998-01953 | 국토이용.도시계획 | 국민권익위원회 | 1998-06-30 | ||
1947 | 청산법인재산국유화무효확인청구 | 2002-01268 | 국민권익위원회 | 2002-03-25 | |||
1946 | 청산인선임처분취소청구 | 1997-03539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1997-12-19 | ||
1945 |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취소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 행심2013-547 | 국민권익위원회 | 2014-01-27 | |||
1944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 행심 제2012-468호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1-15 | |||
1943 | 청소년게임제공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행심 제2012-102호 | 국민권익위원회 | 2012-05-15 | |||
1942 | 청소년게임제공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행심 제2010-084호 | 국민권익위원회 | 2010-03-16 | |||
1941 | 청소년게임제공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행심 제2009-402호 | 국민권익위원회 | 2010-01-19 | |||
1940 | 청소년게임제공업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 2008행심제26호 | 국민권익위원회 | 2008-05-08 | |||
1939 |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2014 경행심 282 | 국민권익위원회 | 2014-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