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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414 진정회신 취소청구 등 중앙행심2013-09159 국민권익위원회 2013-08-06
    2413 진정회신취소청구등 2003-07404 국민권익위원회 2003-09-08
    2412 진천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중개정규칙안시정권고무효확인청구 2002-07373 국민권익위원회 2002-10-07
    2411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변경청구 2004-09323 국민권익위원회 2004-11-08
    2410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1998-05907 기타(부담금,보험사무,진폐,노조등) 국민권익위원회 1998-12-28
    2409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2003-00676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0
    2408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2003-11392 국민권익위원회 2004-02-23
    2407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2001-05816 기타(부담금,보험사무,진폐,노조등) 국민권익위원회 2001-08-13
    2406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2005-09720 국민권익위원회 2005-06-21
    2405 진폐관리구분재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등 2002-04105 국민권익위원회 2002-08-12
    2404 진폐관리구분재심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2001-01616 기타(부담금,보험사무,진폐,노조등) 국민권익위원회 2001-03-26
    2403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2004-05101 국민권익위원회 2004-06-14
    2402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2003-02226 국민권익위원회 2003-08-11
    2401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2003-08332 국민권익위원회 2003-11-24
    2400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2005-09718 국민권익위원회 2005-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