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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429 진정사건처리결과무효확인청구등 2002-09929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0
    2428 진정사건 처리결과 취소청구 2020-10952 국민권익위원회 2020-12-01
    2427 진정사건처리결과통보취소청구등 1997-01783 기타(부담금,보험사무,진폐,노조등) 국민권익위원회 1997-04-25
    2426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 이행청구 2021-00005 국민권익위원회 2021-04-06
    2425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 취소청구 2014-11489 국민권익위원회 2014-07-08
    2424 진정사건처리결과회신통보취소등청구 2004-07606 국민권익위원회 2004-09-27
    2423 진정사건처리결과회신통보취소청구 2004-03946 국민권익위원회 2004-07-05
    2422 진정사건처분무효확인청구 2004-06992 국민권익위원회 2004-08-16
    2421 진정사항이행청구 2003-04991 국민권익위원회 2003-07-21
    2420 진정서에대한회신무효확인청구 1998-04944 국방.병무(병적정정,병역감면등) 국민권익위원회 1998-10-30
    2419 진정서종결처리통보처분취소청구 1996-00461 기타(부담금,보험사무,진폐,노조등) 국민권익위원회 1996-07-29
    2418 진정서처리결과통보취소청구 2000-08707 기타(부담금,보험사무,진폐,노조등) 국민권익위원회 2001-01-08
    2417 진정서회신취소청구등 2005-05104 국민권익위원회 2005-03-31
    2416 진정회신취소청구 2002-08911 국민권익위원회 2003-02-17
    2415 진정회신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5340 국민권익위원회 2013-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