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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98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2021-04779 국민권익위원회 2022-02-15
    198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2019-09904 국민권익위원회 2020-02-11
    198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부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7090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7
    1980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2020-04937 국민권익위원회 2020-11-03
    1979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13676 국민권익위원회 2021-04-06
    1978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8966 국민권익위원회 2021-05-04
    1977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3705 국민권익위원회 2020-03-31
    1976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19-11527 국민권익위원회 2020-04-14
    1975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7553 국민권익위원회 2020-11-03
    197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7840 국민권익위원회 2021-04-06
    197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5080 국민권익위원회 2020-11-03
    197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10400 국민권익위원회 2020-11-03
    1971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4033 국민권익위원회 2020-05-19
    1970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4045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0
    1969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14580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