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
2459 |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 2020-11393 | 국민권익위원회 | 2021-03-16 | |||
2458 | 직접처분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 1999-01115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1999-04-16 | ||
2457 | 진료비부당이득징수처분및진료제한처분취소청구 | 2002-08164 | 국민권익위원회 | 2003-04-28 | |||
2456 | 진료비 부당청구내역 통지 이행청구 | 중앙행심2013-04293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4-09 | |||
2455 | 진료제한처분 취소청구 | 2009-20457 | 국민권익위원회 | 2010-01-12 | |||
2454 | 진료제한처분 취소청구 | 2009-20457 | 국민권익위원회 | 2010-01-12 | |||
2453 | 진료제한처분 취소청구 등 | 2009-16973 | 국민권익위원회 | 2010-04-06 | |||
2452 | 진상조사이행청구 | 2004-11885 | 국민권익위원회 | 2004-10-18 | |||
2451 | 진실규명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2024-09429 | 국민권익위원회 | 2024-08-13 | |||
2450 | 진입로임시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 2002-02624 | 국민권익위원회 | 2002-08-12 | |||
2449 | 진정ㆍ민원답변 의무이행 청구 | 2007행심제45호 | 국민권익위원회 | 2007-05-17 | |||
2448 | 진정사건고발조치이행청구 | 2002-07725 | 국민권익위원회 | 2002-10-07 | |||
2447 | 진정사건내사종결처분취소청구 | 2000-08116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2000-12-18 | ||
2446 | 진정사건 내사종결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3-07825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6-18 | |||
2445 | 진정사건무혐의종결처분취소청구 | 1996-00681 | 기타(부담금,보험사무,진폐,노조등) | 국민권익위원회 | 1996-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