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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459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2020-11393 국민권익위원회 2021-03-16
    2458 직접처분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1999-01115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04-16
    2457 진료비부당이득징수처분및진료제한처분취소청구 2002-08164 국민권익위원회 2003-04-28
    2456 진료비 부당청구내역 통지 이행청구 중앙행심2013-04293 국민권익위원회 2013-04-09
    2455 진료제한처분 취소청구 2009-20457 국민권익위원회 2010-01-12
    2454 진료제한처분 취소청구 2009-20457 국민권익위원회 2010-01-12
    2453 진료제한처분 취소청구 등 2009-16973 국민권익위원회 2010-04-06
    2452 진상조사이행청구 2004-11885 국민권익위원회 2004-10-18
    2451 진실규명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2024-09429 국민권익위원회 2024-08-13
    2450 진입로임시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2624 국민권익위원회 2002-08-12
    2449 진정ㆍ민원답변 의무이행 청구 2007행심제45호 국민권익위원회 2007-05-17
    2448 진정사건고발조치이행청구 2002-07725 국민권익위원회 2002-10-07
    2447 진정사건내사종결처분취소청구 2000-08116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12-18
    2446 진정사건 내사종결통지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7825 국민권익위원회 2013-06-18
    2445 진정사건무혐의종결처분취소청구 1996-00681 기타(부담금,보험사무,진폐,노조등) 국민권익위원회 199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