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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998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처분 취소청구 2020-13403 국민권익위원회 2021-02-26
    1997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처분 취소청구 2022-18714 국민권익위원회 2023-04-25
    1996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처분 취소청구 2022-12921 국민권익위원회 2022-10-25
    1995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취소청구 2020-04379 국민권익위원회 2021-02-26
    1994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2022-05935 국민권익위원회 2022-10-25
    1993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철회처분 등 취소청구 2019-05093 국민권익위원회 2020-02-11
    1992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철회처분 등 취소청구 2019-05092 국민권익위원회 2020-02-11
    1991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철회처분 등 취소청구 2019-18497 국민권익위원회 2020-12-01
    1990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2019-20909 국민권익위원회 2020-08-11
    1989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등 2022-07533 국민권익위원회 2022-07-22
    1988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추첨 무효확인청구 2020-22961 국민권익위원회 2021-02-26
    1987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2-04771 국민권익위원회 2022-04-22
    1986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22-06849 국민권익위원회 2022-05-31
    1985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2020-23001 국민권익위원회 2021-02-09
    198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2021-01524 국민권익위원회 202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