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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474 직장보육시설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2003-10871 국민권익위원회 2004-02-02
    2473 직장보육시설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2001-07145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9-17
    2472 직장보육시설지원금부지급결정취소청구 1996-03314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5-16
    2471 직장보육시설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2000-02105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5-22
    2470 직장보육시설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2001-00650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2-26
    2469 직장보육시설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2000-01802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5-08
    2468 직장보육시설지원금지급거부등처분취소청구 2005-07259 국민권익위원회 2005-07-11
    2467 직장보육시설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7907 국민권익위원회 2001-11-05
    2466 직장보육시설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4-00178 국민권익위원회 2004-06-14
    2465 직장보육시설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3194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5-14
    2464 직장어린이집설치비 지원결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2019-07796 국민권익위원회 2020-07-07
    2463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회수결정처분 취소청구 2017-05146 국민권익위원회 2017-10-11
    2462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4-10341 국민권익위원회 2015-01-06
    2461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8-13099 국민권익위원회 2019-01-08
    2460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4-14755 국민권익위원회 201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