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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489 직업훈련분담금등반환이행청구 1997-00396 기타(부담금,보험사무,진폐,노조등) 국민권익위원회 1997-03-28
    2488 직업훈련분담금등반환이행청구 1997-00229 기타(부담금,보험사무,진폐,노조등) 국민권익위원회 1997-03-14
    2487 직업훈련분담금등반환이행청구 1997-00481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7-03-14
    2486 직업훈련분담금반환이행청구 1997-00519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7-03-28
    2485 직업훈련시설 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23572 국민권익위원회 2013-08-06
    2484 직업훈련정산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1996-01030 기타(부담금,보험사무,진폐,노조등) 국민권익위원회 1996-12-20
    2483 직원공개모집 인터넷전형 불합격통보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24657 국민권익위원회 2013-06-11
    2482 직원문책및피해보상요구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7695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12-19
    2481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 서행심 2011-310 국민권익위원회 2011-05-30
    2480 직위해제 처분 취소ㆍ감경청구 제2012-4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04-02
    2479 직위해제 처분 취소청구 강원소청2013-8 국민권익위원회 2013-03-04
    2478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 2007-09933 국민권익위원회 2007-07-19
    2477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 취소청구 2021-15177 국민권익위원회 2022-06-14
    2476 직장보육시설지원금반환및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2005-10200 국민권익위원회 2005-11-04
    2475 직장보육시설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2002-03900 국민권익위원회 2002-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