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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028 채용장려금회수통지및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0-08665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1-08
    2027 채용장려금회수통지및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0194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2
    2026 채용장려금회수통지취소등청구 2000-04380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8-07
    2025 채용장려금회수통지취소청구 2000-03957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0-08-07
    2024 채용장려금회수통지취소청구 2000-02196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5-22
    2023 채용장려금회수통지취소청구 2000-05314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9-18
    2022 채용후보자 자격상실처분 취소청구 2019-16934 국민권익위원회 2020-03-31
    2021 책임감리원교체승인처분취소청구 2004-02509 국민권익위원회 2004-06-14
    2020 처벌 및 재수사 이행청구 2020-02065 국민권익위원회 2020-02-21
    2019 처벌의무이행청구 1997-02867 기타(부담금,보험사무,진폐,노조등) 국민권익위원회 1997-07-11
    2018 처분 이행청구 등 2020-08784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0
    2017 처분 취소청구 행심2014-58 국민권익위원회 2014-03-26
    2016 처분 취소청구 행심2014-1 국민권익위원회 2014-02-24
    2015 처분통지의무이행청구 1999-02980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1999-06-11
    2014 철강재설치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997-03944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