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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504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0675 국민권익위원회 2003-02-17
    2503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9724 국민권익위원회 2005-11-04
    2502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급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2008-12391 국민권익위원회 2008-10-14
    2501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급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2008-12390 국민권익위원회 2008-10-14
    2500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제한및비용반환명령 취소 2011-14470 국민권익위원회 2011-10-11
    2499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7945 국민권익위원회 2003-02-17
    2498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청구 2005-17451 국민권익위원회 2005-11-30
    2497 직업능력훈련과정지정변경부적합처분취소청구 2000-02890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7-03
    2496 직업상담사2급실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0-04259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00-08-07
    2495 직업소개소사업정지처분취소 서행심 2011-610 국민권익위원회 2011-11-07
    2494 직업훈련관련사업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1996-03136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1997-02-28
    2493 직업훈련급여 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2-23157 국민권익위원회 2013-01-08
    2492 직업훈련분담금등반환및감액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2002-04104 국민권익위원회 2002-10-28
    2491 직업훈련분담금등반환이행청구 1997-00479 기타(부담금,보험사무,진폐,노조등) 국민권익위원회 1997-03-14
    2490 직업훈련분담금등반환이행청구 1997-00518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