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519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09-22644 국민권익위원회 2010-01-26
    2518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2004-03947 국민권익위원회 2004-06-14
    2517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2020-04478 국민권익위원회 2021-09-14
    2516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 취소 2011-06885 국민권익위원회 2011-12-13
    2515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2001-05595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8-13
    2514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1164 국민권익위원회 2013-08-06
    2513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2011-06885 국민권익위원회 2011-12-13
    2512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2000-04251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8-07
    2511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 2001-10671 국민권익위원회 2001-12-17
    2510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환수처분등 취소 2011-13027 국민권익위원회 2012-03-13
    2509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환수처분등취소청구 2005-05070 국민권익위원회 2005-05-02
    2508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행심2011-13027 국민권익위원회 2012-03-13
    2507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2001-05287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7-30
    2506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2001-05288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7-30
    2505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0200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