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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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9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2009-22644 | 국민권익위원회 | 2010-01-26 | |||
2518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 2004-03947 | 국민권익위원회 | 2004-06-14 | |||
2517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2020-04478 | 국민권익위원회 | 2021-09-14 | |||
2516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 취소 | 2011-06885 | 국민권익위원회 | 2011-12-13 | |||
2515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 2001-05595 | 각종 장려금,지원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8-13 | ||
2514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3-01164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8-06 | |||
2513 |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2011-06885 | 국민권익위원회 | 2011-12-13 | |||
2512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 2000-04251 | 각종 장려금,지원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0-08-07 | ||
2511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 | 2001-10671 | 국민권익위원회 | 2001-12-17 | |||
2510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환수처분등 취소 | 2011-13027 | 국민권익위원회 | 2012-03-13 | |||
2509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환수처분등취소청구 | 2005-05070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5-02 | |||
2508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 행심2011-13027 | 국민권익위원회 | 2012-03-13 | |||
2507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 2001-05287 | 각종 장려금,지원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7-30 | ||
2506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 2001-05288 | 각종 장려금,지원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7-30 | ||
2505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2003-00200 | 국민권익위원회 | 2003-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