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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549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취소 등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6723 국민권익위원회 2013-12-10
    2548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2014-13120 국민권익위원회 2014-10-21
    2547 직업능력개발계좌 지원한도 재부여 취소청구 등 2011-04687 국민권익위원회 2011-07-19
    2546 직업능력개발계좌 지원한도 재부여 취소청구 등 2011-04687 국민권익위원회 2011-07-19
    2545 직업능력개발계좌카드 사용중지처분 취소청구 2020-07223 국민권익위원회 2021-01-12
    2544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요율변경거부통보취소등청구 2003-09475 국민권익위원회 2004-03-22
    2543 직업능력개발사업비용지원금징수처분등취소청구 2005-05080 국민권익위원회 2005-04-01
    2542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2001-07628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9-17
    2541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2001-05815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9-03
    2540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2001-07627 각종 장려금,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9-17
    2539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 2001-10097 국민권익위원회 2001-11-26
    2538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환수처분취소청구 2001-08233 국민권익위원회 2001-12-17
    2537 직업능력개발훈련계좌 지원한도 재부여 이행청구 중앙행심2012-23948 국민권익위원회 2013-04-09
    2536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면접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20-20184 국민권익위원회 2021-05-11
    2535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2006-04447 국민권익위원회 200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