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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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9 |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취소 등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3-06723 | 국민권익위원회 | 2013-12-10 | |||
2548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2014-13120 | 국민권익위원회 | 2014-10-21 | |||
2547 | 직업능력개발계좌 지원한도 재부여 취소청구 등 | 2011-04687 | 국민권익위원회 | 2011-07-19 | |||
2546 | 직업능력개발계좌 지원한도 재부여 취소청구 등 | 2011-04687 | 국민권익위원회 | 2011-07-19 | |||
2545 | 직업능력개발계좌카드 사용중지처분 취소청구 | 2020-07223 | 국민권익위원회 | 2021-01-12 | |||
2544 |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요율변경거부통보취소등청구 | 2003-09475 | 국민권익위원회 | 2004-03-22 | |||
2543 | 직업능력개발사업비용지원금징수처분등취소청구 | 2005-05080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4-01 | |||
2542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 2001-07628 | 각종 장려금,지원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9-17 | ||
2541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 2001-05815 | 각종 장려금,지원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9-03 | ||
2540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 2001-07627 | 각종 장려금,지원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9-17 | ||
2539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 | 2001-10097 | 국민권익위원회 | 2001-11-26 | |||
2538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환수처분취소청구 | 2001-08233 | 국민권익위원회 | 2001-12-17 | |||
2537 | 직업능력개발훈련계좌 지원한도 재부여 이행청구 | 중앙행심2012-23948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4-09 | |||
2536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면접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 2020-20184 | 국민권익위원회 | 2021-05-11 | |||
2535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 2006-04447 | 국민권익위원회 | 2006-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