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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579 지정직업훈련시설 취소 및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처분 취소청구 2009-29108 국민권익위원회 2010-04-20
    2578 지정진료또는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ㆍ감독의무이행등청구 1999-03258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9-07-09
    2577 지정취업대상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6-04497 국민권익위원회 2006-06-14
    2576 지정취업대상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05-05196 국민권익위원회 2005-06-10
    2575 지정취업대상자지정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2005-06714 국민권익위원회 2005-07-25
    2574 지정폐기물재생처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999-07320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9-12-20
    2573 지정폐기물조치명령취소청구 2000-02342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0-06-05
    2572 지체상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 1998-01501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8-05-08
    2571 지체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1999-02593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1999-05-14
    2570 지체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1999-07550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4
    2569 지체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1997-00614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7-08-08
    2568 지체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2002-10760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0
    2567 지하도쇼핑센터상인회등록취소처분취소 서행심 2011-412 국민권익위원회 2011-08-08
    2566 지하상가점용허가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청구 2001-06458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2001-08-13
    2565 지하수개발ㆍ이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2002-07372 국민권익위원회 200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