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
| 2594 | 지장물실농보상금추가지급거부취소청구등 | 2003-03909 | 국민권익위원회 | 2003-07-21 | |||
| 2593 | 지적공부무효확인청구등 | 1996-03457 | 기타 | 국민권익위원회 | 1997-02-28 | ||
| 2592 | 지적공부정정에관한청원회신무효확인청구 | 1998-02640 |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 국민권익위원회 | 1998-07-24 | ||
| 2591 | 지적 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심사신청 회신 취소청구 | 2014-08264 | 국민권익위원회 | 2014-09-16 | |||
| 2590 |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무효확인청구 | 1996-01141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1996-12-27 | ||
| 2589 |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기각결정무효확인청구 | 2002-08247 | 국민권익위원회 | 2002-11-18 | |||
| 2588 | 지적측량적부재심사 기각결정 취소청구 | 2008-16609 | 국민권익위원회 | 2008-12-09 | |||
| 2587 | 지적측량적부재심사청구기각결정무효확인청구 | 2003-00836 | 국민권익위원회 | 2003-04-28 | |||
| 2586 | 지적측량적부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2003-09873 | 국민권익위원회 | 2003-12-29 | |||
| 2585 | 지적측량적부재심사청구반려조치취소청구 | 1996-00269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1996-07-29 | ||
| 2584 | 지정문화재지정처분취소청구 | 1999-08026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2000-01-24 | ||
| 2583 | 지정시험기관 지정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 2020-05507 | 국민권익위원회 | 2021-02-09 | |||
| 2582 | 지정업체선정취소처분취소청구 | 1999-05123 | 국방.병무(병적정정,병역감면등) | 국민권익위원회 | 1999-10-04 | ||
| 2581 | 지정정비사업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 2001-05909 | 기타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8-13 | ||
| 2580 |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 2010-10269 | 국민권익위원회 | 2010-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