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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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 | 지역아동센터설치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 | 행심 제2010-125호 | 국민권익위원회 | 2010-05-11 | |||
2608 | 지역의료보험조합상임대표이사취임승인청구 | 1997-00506 | 기타 | 국민권익위원회 | 1997-05-16 | ||
2607 | 지원공상공무원 결정처분 취소청구 | 2008-12256 | 국민권익위원회 | 2008-11-18 | |||
2606 | 지원공상군경결정처분취소청구 | 2005-01335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3-04 | |||
2605 | 지원공상군경등록결정처분취소청구 | 2003-01448 | 국민권익위원회 | 2003-03-24 | |||
2604 | 지원공상군경등록결정처분취소청구 | 2003-02897 | 국민권익위원회 | 2003-08-25 | |||
2603 |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 2002-09198 | 국민권익위원회 | 2003-04-15 | |||
2602 | 지원대상자결정처분취소청구 | 2000-01631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0-05-08 | ||
2601 | 지원대상자유족결정처분변경청구 | 2001-02630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4-09 | ||
2600 | 지원대상자유족결정처분취소청구 | 2000-05512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0-09-18 | ||
2599 | 지원대상자유족등록처분취소청구 | 1999-00281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1999-02-12 | ||
2598 | 지원대상자유족등록처분취소청구 | 1999-00463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1999-02-12 | ||
2597 | 지원순직군경유족등록처분취소청구 | 2003-09274 | 국민권익위원회 | 2004-09-20 | |||
2596 | 지장물보상거부통지취소등청구 | 2002-01251 | 국민권익위원회 | 2002-03-04 | |||
2595 | 지장물보상불가처분취소청구 | 1998-01213 | 국토이용.도시계획 | 국민권익위원회 | 1998-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