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609 지역아동센터설치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10-125호 국민권익위원회 2010-05-11
    2608 지역의료보험조합상임대표이사취임승인청구 1997-00506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1997-05-16
    2607 지원공상공무원 결정처분 취소청구 2008-12256 국민권익위원회 2008-11-18
    2606 지원공상군경결정처분취소청구 2005-01335 국민권익위원회 2005-03-04
    2605 지원공상군경등록결정처분취소청구 2003-01448 국민권익위원회 2003-03-24
    2604 지원공상군경등록결정처분취소청구 2003-02897 국민권익위원회 2003-08-25
    2603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2002-09198 국민권익위원회 2003-04-15
    2602 지원대상자결정처분취소청구 2000-01631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5-08
    2601 지원대상자유족결정처분변경청구 2001-02630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1-04-09
    2600 지원대상자유족결정처분취소청구 2000-05512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9-18
    2599 지원대상자유족등록처분취소청구 1999-00281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2-12
    2598 지원대상자유족등록처분취소청구 1999-00463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9-02-12
    2597 지원순직군경유족등록처분취소청구 2003-09274 국민권익위원회 2004-09-20
    2596 지장물보상거부통지취소등청구 2002-01251 국민권익위원회 2002-03-04
    2595 지장물보상불가처분취소청구 1998-01213 국토이용.도시계획 국민권익위원회 1998-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