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
| 2624 | 지방별정직공무원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 | 2003-12249 | 국민권익위원회 | 2004-04-12 | |||
| 2623 | 지방별정직공무원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 | 2000-06655 |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 국민권익위원회 | 2000-10-23 | ||
| 2622 | 지방별정직공무원징계처분취소청구 | 2001-03321 | 가입대상 사업.사업주(원수급차,상시근로자 1인이상,연면적 330㎡) | 국민권익위원회 | 2001-05-14 | ||
| 2621 | 지방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 2020-10286 | 국민권익위원회 | 2021-01-26 | |||
| 2620 | 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 | 1998-02282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1999-05-28 | ||
| 2619 | 지방산업단지분양대금반환이행청구 | 1998-02792 | 기타 | 국민권익위원회 | 1998-07-24 | ||
| 2618 | 지방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청구 | 2005-13589 | 국민권익위원회 | 2005-11-07 | |||
| 2617 | 지방세법 시행령 무효확인청구 | 2008-19265 | 국민권익위원회 | 2008-12-16 | |||
| 2616 | 지방세부과처분취소청구 | 2006-00751 | 국민권익위원회 | 2006-05-09 | |||
| 2615 | 지방세정정신청 불가처분 취소청구 | 행심 제2012-189호 | 국민권익위원회 | 2012-07-17 | |||
| 2614 | 지방소방공무원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 2013-13258 | 국민권익위원회 | 2014-01-14 | |||
| 2613 | 지방소방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1996-03506 | 구별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 1997-02-28 | ||
| 2612 | 지방자치법제158조단서조항에대한유권해석무효확인청구 | 2003-04874 | 국민권익위원회 | 2003-07-21 | |||
| 2611 |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이행청구 | 2020-10689 | 국민권익위원회 | 2020-09-15 | |||
| 2610 | 지역아동센터보조금반환명령 취소청구 | 행심 제2011-433호 | 국민권익위원회 | 2011-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