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2654 증권발행 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3215 국민권익위원회 2013-07-02
    2653 증권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1999-02320 구별없음 국민권익위원회 1999-06-11
    2652 증여확인서 발급신청 확인청구 행심2014-13 국민권익위원회 2014-03-31
    2651 ○○지구농촌용수개발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처분등무효확인청구 2002-04455 국민권익위원회 2003-04-28
    2650 지구단위계획경미한사항변경신청에대한반려처분취소 서행심 2011-380 국민권익위원회 2011-09-19
    2649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행청구 중앙행심2012-21306 국민권익위원회 2013-05-07
    2648 지도사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2020-14051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7
    2647 지도점검불이행조사시정이행청구 2003-05343 국민권익위원회 2003-07-21
    2646 지명수배통보 취소청구 등 2020-13887 국민권익위원회 2020-12-01
    2645 지목변경 불가처분 취소청구 경남행심2013-140 국민권익위원회 2013-07-25
    2644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등 서행심 2010-644 국민권익위원회 2010-09-27
    2643 지목변경 의무이행 청구 경행심2013-1312 국민권익위원회 2014-02-28
    2642 지목변경 의무이행 청구 행심2013-347 국민권익위원회 2014-01-28
    2641 지목변경 이행청구 행심 제2012-419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12-11
    2640 지목변경 취소 및 소유권이전 무효청구 등 행심 제2012-421호 국민권익위원회 2012-12-11